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입주민으로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치고 입주를 기다리거나 갓 입주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 땅 부족 여부를 확인하자
○ 분양계약서와 등기권리증에 기록돼 있는 공유대지 지분 면적 일치 여부 확인
- 등기권리증에 명시된 면적이 2% 이상 작을 때에는 분양자에게 즉각 부족면적 반환 요구
○ 전유부분의 건물면적 확인
○ 분양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을 꼭 읽어볼 것.
- 공유대지 지분 면적과 건물 분양면적·공유면적·전유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토지분 등기업무
○ 토지분 등기업무 전반에 관한 결정권은 입주자에 있음
○ 법무사 수수료 결정이나 범무사 선정기준 등을 객관적이며 투명한 민주적 절차로 실시해야함.
○ 일시에 동일 업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아파트 등기업무 위탁 비용 중에서 검인수수료와
교통비 등 부수 수수료, 그리고 주택채권 할인료 등은 제외시킬 것
○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도 법무사 협회나 법원 행정처에게 건의해 법무사 수가표에 정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올바른 동대표 '선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 사업주체(시공회사)로부터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 대부분 분양 초기에 동대표는 통반장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작용이 많음. 따라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동대표를 선출하는 게 바람직함.
○ 여성 및 전문가 할당제 도입
- 입주 초기에는 하자보수에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동대표로 뽑을 것
- 입주자대표회의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보수특별위원회(분과)를 한시적으로 둬 하자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함.
- 아파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동대표로 선출돼야 함.
□ 합리적인 관리규약 제정
○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숙지
○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해 관심
○ 우리아파트에 알맞은 관리규약 제정
○ 입주 초기 동대표 선거 규정 마련 시급
□ 관리방법 결정 / 관리업체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 빠른 시일 내에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함.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선택할 것.
○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업체 선정 기준 마련 - 공개 경쟁 입찰 방식 도입
□ 하자 보수 철저
○ 하자 유무를 꼼꼼히 체크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눈가림식의 하자보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되었을 때에만 하자완료 도장을 찍어주어야 함.
○ 입주자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요구사항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 현관문 손잡이부터 벽지 들뜸, 세면대 벽면 균열까지 꼼꼼히 하자 체크
-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와 같은 제품을 사용했는지 점검
□ 용역업체 선정 투명화
○ 청소용역, 화재보험 등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자.
○ 공개입찰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정을 공개하자.
□ 관리비부과내역서 올바로 보기
○ 관리비를 내기 전에 먼저 부과내역서를 꼼꼼히 살피자
- 전월과 당월 관리비부과내역서를 비교·검토해 차이가 나는 항목을 잘 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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