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입주한 후 등기를 직접 처리하는
입주자들은 매우 드물다. 법무사에게 몇십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아무래도 일이 복잡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다.
또 입주아파트는 법무사가 일괄로 등기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등기 를 하게 되면 분양업체나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하려면 2일 정도 시간을 낼 생각을 하고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법무사에 의뢰해 일을 처리할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잘 알아두는게 좋다.
부동산등기는 입주자 본인이 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행할 순
있지만 주변사람(배우 자 포함)이 대신할 순 없게 돼 있다. 또 스스로 등기를 할 때 순서와
절차를 잘 지키면 하루만 에도 할 수 있지만, 만약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20일 이상 걸리거나
결국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1종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잘 못 계산해서 손해볼 수도
있다.
아파트에 입주한 후 60일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넉넉하다면 서 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스스로 실행에 옮겨 볼 만하다.
▣ 입주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실제 사례
첫번째로 할 일은 건설회사 등 분양자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1통,
인감증명서(매도용) 1통, 인감증명서(위임용)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을 받아
두는 것이다.
두번째로 관할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서"를 읽고 관련서류 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때 등기 구비서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은지 등기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세번째는 시군구청에서 할 일이다. 먼저 분양계약서원본과 복사본
4부를 준비해 지적과 에서 검인을 받는다. 이 검인계약서를 부과과(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분양가의 2%, 등록세는 3%다. 그밖에 등록세의 20%인
교육세와 전용면적 25.7평 이 넘으면 취득세의 1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전체를 합치면 분양가의 5.8%가 되지만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이
12.1평~18평이면 취등록세를 50% 감면받는다(12.1평 미만 은 100% 감면). 취득세는
잔금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된다(취득세는 20%, 등록세는 지연기간별로 최고 30%). 시군구청에서 민원실에 들러 등기
구비서류인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받고 민원실에서 수입인지를 사 두는
것이 좋다.
네번째는 다시 등기소로 가서 등기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별도로 비치해 놓은 신청서 기재례를 참조하면 된다. 등기신청에 앞서
토지 건물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1종국민주택 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 부분의 계산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등기소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 책자 참 조)을 산출하고 그 액수에 따라 채권매입비율을 곱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는
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을 하면 토지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채권매입비율을 곱하면 토지채권
매입금액이 산출된다.
건물의 경우는 분양면적×기준시가(구조별로 다름)×가감산특례비율을
곱하면 건물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채권매입 비율을 곱하면 건물 채권매입금액이 산출된다.
토지와 건물의 채권매입액을 합한 액수만큼 1종국민주택채권을 주택은행에서 매입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즉시 주택은행에서 할인받을 수도 있다. 할인률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데 할인률이 30%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30%라는 말이다. 등기소에서 나오기 전에 대법원 수입증지 판매 은행을
문의한다.
다섯번째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받는다. 주 택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할인을 받을 지 결정한다. 대체로 할인받는
경우가 많다. 또 등기소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수입증지를 산다.
여섯 번째는 등기소로 돌아와 현재까지 준비한 모든 서류를 1부
복사한 후 제출하면 일단 등기신청은 끝난다. 등기필증 교부 지정일을 등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고
등기필증을 교부 받으면 모든 과정은 끝나게된다. 혼자 힘으로 등기를 마친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단 하루만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체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다고 해도 2일가량이 소요되므로 분양받은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법무사에게 의뢰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
내 손으로 등기까지 마쳤다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 스스로 등기를 해보는 것도 말릴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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