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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24.] 第1章 總則 1. 土地·물·기타 天然資源의 利用·開發 및 保全에 관한 事項 2. 水害·風害 기타 災害의 防除에 관한 事項 3. 都市와 農村의 配置 및 規模와 그 構造의 大綱에 관한 事項 4. 産業立地의 選定과 그 造成에 관한 事項 5. 産業發展의 基盤이 되는 중요 公共施設의 配置 및 規模에 관한 事項 6. 文化·厚生 및 觀光에 관한 資源과 기타 資源의 保護·施設의 配置 및 規模에 관한 事項 7. 기타 前 各號에 附帶되는 事項 第3條 (國土計劃의 區分) ①國土建設綜合計劃(이하 "國土計劃"이라 한다)은 全國建設綜合計劃(이하 "全國計劃"이라 한다)·特定地域建設綜合計劃(이하 "特定地域計劃"이라 한다)·道建設綜合計劃(이하 "道計劃"이라 한다)· 都農複合形態의 市建設綜合計劃(이하 "市計劃"이라 한다)과 郡建設綜合計劃(이하 "郡計劃"이라 한다)의 5種으로 구분한다. [改正 94·12·22] ②全國計劃은 國家가 國土全域 또는 2道(特別市·廣域市를 포함한다)이상에 뻗치는 廣域地方을 對象으로 하여 作成하는 建設綜合計劃을 말한다. [改正 97·12·13] ③特定地域計劃은 國家가 特定한 地域을 對象으로 하여 作成하는 建設綜合計劃을 말한다. ④道計劃은 道가 그 管轄全域 또는 그중 2郡(市를 포함한다)이상의 地域을 對象으로 하여 作成하는 建設綜合計劃을 말한다. ⑤市·郡計劃은 市·郡이 필요에 따라 市·郡單位地域을 對象으로 하여 作成하는 建設綜合計劃을 말한다. [改正 94·12·22] 第4條 (國土計劃의 相互關係) 全國計劃은 特定地域計劃과 道計劃의 基本이 되며, 道計劃은 市·郡計劃의 基本이 된다. [改正 94·12·22] 第5條 (다른 法令에 依한 計劃과의 관계) 이 法에 의한 國土計劃은 다른 法令에 의한 建設計劃에 優先하며, 그의 基本이 된다. 다만, 軍事에 관한 建設計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第6條 (特定地域의 指定) ①資源의 利用이나 開發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地域, 産業의 造成이나 災害의 防除를 특히 필요로 하는 地域 기타 國家의 특별한 經濟的·社會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으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와의 協議에 의하여 당해 地域에 特別한 建設이나 整備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地域을 特定地域으로 指定할 것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改正 63·12·16, 97·12·13] ②大統領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建議를 받은 때에는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당해 地域을 特定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63·12·16, 97·12·13]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地域을 指定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1. 特定地域의 범위 2. 建設 또는 整備의 目標 3. 事業의 槪要 4. 指定의 期間 ④特定地域의 區域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章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 第7條 (設置) 國土計劃과 國土調査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63·12·16] 第8條 (機能) ①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 審議한다. 1. 國土計劃의 樹立에 필요한 目標·指針과 그 基準에 관한 事項 2. 國土計劃의 綜合的 調整에 관한 事項 3. 全國計劃案에 관한 事項 4. 特定地域計劃의 對象이 될 特定地域의 指定에 관한 事項 5. 特定地域計劃案에 관한 事項 6. 道計劃의 承認에 관한 事項 7. 國土調査의 成果에 관한 事項 ②審議會는 審議會에서 議決된 事項에 대하여 그 事項에 관한 業務를 主管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異議를 提起한 경우에는 이를 再審하여야 한다. ③審議會는 國土計劃의 審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의견을 陳述하게 하거나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 第9條 (組織) ①審議會는 會長 1人, 副會長 2人과 委員 30人이내로 組織한다. 다만, 全國計劃중 廣域地方에 대한 計劃과 特定地域計劃 및 道計劃을 審議할 경우에는 관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委員이 된다. [改正 97·12·13] ②會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會長은 財政經濟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이 된다. [改正 63·12·16, 97·12·13, 99·5·24] ③委員은 다음 各號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改正 63·12·16, 79·12·28, 89·12·30, 93·3·6, 97·12·13, 99·5·24] 1. 國土計劃에 관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 19人이내 2. 國防部長官·行政自治部長官·農林部長官· 産業資源部長官·保健福祉部長官· 環境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을 포함한 8人이내의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國務調整室長 3. 學識과 德望이 있는 産業經濟人 3人이내 ④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다만, 最初에 委囑되는 委員의 半數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⑤補缺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0條 (會長등의 職務) ①會長은 會務를 統理하며 審議會의 議長이 된다. ②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③會長 및 副會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會長이 指定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④行政府의 長官으로서 委員이 된 者는 당해 部次官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第11條 (分科委員會 및 專門委員) ①審議會에는 필요에 따라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國土計劃에 관한 專門的 事項을 調査·硏究하게 하기 위하여 會長은 學識·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專門委員을 委囑할 수 있다. ③專門委員은 審議會와 分科委員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12條 (事務) 審議會의 事務는 建設交通部가 主管한다. [改正 97·12·13] 第13條 (道建設綜合計劃審議會) ①道計劃과 郡計劃 및 그 實施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道에 道建設綜合計劃審議會(이하 "道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道審議會의 組織과 機能 기타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道條例로 정한다. [改正 97·12·13] 第14條 (委任規定) 審議會의 召集·議事處理 기타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과 審議會의 委員 및 專門委員의 手當·旅費等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第3章 國土計劃의 作成 第15條 (全國計劃)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全國計劃으로 決定되어야 할 事業에 관하여 全國計劃要求書를 作成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全國計劃要求書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調整·總括하고,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全國計劃을 作成한다. [改正 97·12·13] ③前項에 의하여 作成된 全國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그 要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이미 決定된 全國計劃을 變更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그 管內에 관련된 全國計劃에 관하여 內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16條 (特定地域計劃) ①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地域의 指定이 있을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다음,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特定地域計劃을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前項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12·13] ③前條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特定地域計劃에 이를 準用한다. ②道가 道計劃을 作成한 때에는 당해 道知事는 內務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을 經由하여 國務總理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63·12·16, 97·12·13] ③國務總理는 前項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63·12·16] ④道知事는 第1項의 承認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道計劃을 變更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8條 (市·郡計劃) ①市(都農複合形態의 市에 한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 郡은 그 管轄區域全域에 걸친 國土의 建設을 위하여 市·郡計劃을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②市·郡이 市·郡計劃을 作成한 때에는 당해 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94·12·22] ③道知事가 前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道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市長·郡守가 第1項의 承認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市·郡計劃을 變更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12·22] 第4章 國土計劃의 實施 第19條 (國土計劃의 年次實施計劃의 제출과 調整) ①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는 國土計劃의 年次的 實施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翌年度事業實施計劃을 作成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는 內務部長官을 經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前項에 의하여 제출된 事業計劃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20條 (國土計劃에 관한 處分등의 調整) ①建設交通部長官은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가 행하는 國土計劃의 實施에 관한 處分이나 事業이 國土計劃의 圓滑한 實施에 支障을 招來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處分이나 事業을 審議會의 審議와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改正 63·12·16, 97·12·13] ②前項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12·13] 第5章 國土調査 第21條 (國土調査)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土의 利用·開發 및 保全에 필요한 國土調査를 하여야 하다. 第22條 (國土調査의 種類) ①國土調査는 基本調査·土地分類調査 및 資源調査의 3種으로 한다. ②"基本調査"라 함은 土地分類調査와 資源調査의 基礎가 될 土地와 水面의 測量 및 土地分類調査와 資源調査의 基準設定을 위한 調査를 하여 그 成果를 地圖 또는 簿冊으로 作成함을 말한다. ③"土地分類調査"라 함은 土地를 利用目的에 따라 分類하기 위하여 土地의 利用現況·土性과 土壤의 物理的·化學的 性質과 기타 主要한 自然的 要素 및 生産力에 관한 調査를 하여 그 成果를 地圖 또는 簿冊으로 作成함을 말한다. ④"資源調査"라 함은 天然資源의 利用目的에 따라 分類計量하기 위하여 그 質과 量 및 分布狀況에 관한 調査를 하여 그 成果를 地圖 또는 簿冊으로 作成함을 말한다. 第23條 (國土調査의 調整) 建設交通部長官은 國土計劃의 作成 및 實施上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國土調査의 調整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24條 (費用負擔) 國土調査에 필요한 費用은 그 調査의 施行者가 이를 負擔한다. 다만, 國土調査의 施行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國庫에서 그 費用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25條 (測量法의 準用) 國土調査에 있어서의 필요한 資料의 제출, 調査의 公告, 土地등에의 出入과 一時使用, 障碍物의 除去, 標識의 設置와 보호 및 國土調査로 인한 損失의 補償과 調査員의 身分 및 罰則에 관하여는 測量法을 準用한다. 第26條 (國土調査의 成果) 國土調査의 成果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建設交通部長官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第27條 (特別調査 및 要求와 勸告) ①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國土調査를 施行할 地域을 指定하여 國土調査를 행하거나 관계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國土調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要求와 勸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28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3·12·1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施行日 1963·12·17] 附則 [79·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89·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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