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찬반···찬성한다 50.4% > 반대한다 39.9%, 격차 10.5%p
사법개혁 3법 찬반(비전코리아, 응답률 3.6%, 100% ARS 조사, 2026/03/21 공표)
기사입력 2026/03/21 14:01 기사수정 2026/03/21 14:01
박현수
ㆍ사법개혁 3법 찬반···적극 반대 32.8% > 매우 찬성한다 30.5% > 찬성하는 편이다 19.9%
ㆍ◈ *찬성한다···더불어민주당, 진보, 광주.전남.전북, 조국혁신당, 50대 순으로, ◈ *반대한다···국민의힘, 보수, 개혁신당, 대구.경북, 30대 순으로 높아
사법개혁 3법 찬반···적극 반대 32.8% > 매우 찬성한다 30.5% > 찬성하는 편이다 19.9%
「사법개혁 3법 찬반」(최근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여권에 의해 추진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조사에서 '찬성한다'가 50.4%,'반대한다' 39.9%로 나왔다.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3월 19일에서 20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여 21일 발표한 「사법개혁 3법 찬반」조사에서 '매우 찬성한다'와 '찬성하는 편이다'를 합한 「찬성」은 50.4%이며, '대체로 반대'와 '적극 반대'를 합한 「반대」는 39.9%로 나왔다.
「적극 반대」는(은) 32.8%, 「매우 찬성한다」는 30.5%, 「찬성하는 편이다」는 19.9%, 「대체로 반대」는(은) 7.1%로 응답되었으며, 「잘 모르겠음」9.7%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2.3%) 진보 응답층(78.7%) 광주.전남.전북 (73.9%) 조국혁신당 지지층(71.1%) 50대 연령층(62.2%)에서 높았고, 「반대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7.6%) 보수 응답층(73.1%) 개혁신당 지지층(62%) 대구.경북 (57.1%) 30대 연령층(4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법개혁 3법 찬반(비전코리아, 2026.03.20)
◇ 찬성한다 50.4%, 반대한다 39.9%, 10.5%p 더 높아
「사법개혁 3법 찬반」(최근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여권에 의해 추진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조사에서 '찬성한다'가 50.4%,'반대한다' 39.9%로 나왔다.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3월 19일에서 20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여 21일 발표한 「사법개혁 3법 찬반」조사에서 '매우 찬성한다'와 '찬성하는 편이다'를 합한 「찬성」은 50.4%이며, '대체로 반대'와 '적극 반대'를 합한 「반대」는 39.9%로 나왔다.
「적극 반대」는(은) 32.8%, 「매우 찬성한다」는 30.5%, 「찬성하는 편이다」는 19.9%, 「대체로 반대」는(은) 7.1%로 응답되었으며, 「잘 모르겠음」9.7%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2.3%) 진보 응답층(78.7%) 광주.전남.전북 (73.9%) 조국혁신당 지지층(71.1%) 50대 연령층(62.2%)에서 높았고, 「반대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7.6%) 보수 응답층(73.1%) 개혁신당 지지층(62%) 대구.경북 (57.1%) 30대 연령층(4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 박빙 접전 ▷ [반대한다]에 대한 응답은 70세 이상 여성, 30대 여성, 70세 이상, 60대 여성, 70세 이상 남성, 강원.제주에서 [찬성한다]에 대한 응답과 4%이내 초접전 경합을 보였으며, [찬성한다]에 대한 응답은 무직/은퇴/기타, 부산.울산.경남, 서울에서 [반대한다]에 대한 응답과 4%이내 초접전 경합을 보였다.
◈오차범위 밖 우세 ▷ [반대한다]에 대한 응답은 보수, 대구.경북, 30대 남성에서 2위를 차지한 [찬성한다]에 대한 응답을 10%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고, [찬성한다]에 대한 응답은 진보, 광주.전남.전북, 50대 남성, 50대, 40대 남성, 50대 여성, 대전.세종.충남.충북, 40대, 40대 여성,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사무/관리/전문직, 중도, 60대 남성, 남성, 자영업, 경기.인천에서 2위를 차지한 [반대한다]에 대한 응답을 10%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밖 우세 ▷ [반대한다]에 대한 응답은 보수, 대구.경북, 30대 남성에서 2위를 차지한 [찬성한다]에 대한 응답을 10%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고, [찬성한다]에 대한 응답은 진보, 광주.전남.전북, 50대 남성, 50대, 40대 남성, 50대 여성, 대전.세종.충남.충북, 40대, 40대 여성,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사무/관리/전문직, 중도, 60대 남성, 남성, 자영업, 경기.인천에서 2위를 차지한 [반대한다]에 대한 응답을 10%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다.
◎ 응답층별 상세분석 결과
◈ *찬성한다···더불어민주당, 진보, 광주.전남.전북, 조국혁신당, 50대 순으로, ◈ *반대한다···국민의힘, 보수, 개혁신당, 대구.경북, 30대 순으로 높아
연령, 성별, 지역별 등 각 응답층별 상세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 "남성"은 「찬성한다」53.3% > 「반대한다」41.1% , "여성"은 「찬성한다」47.4% > 「반대한다」38.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만18-29세" 연령대는 「찬성한다」46.7% > 「반대한다」40% , "30대" 연령대는 「반대한다」49.5% > 「찬성한다」40% , "40대" 연령대는 「찬성한다」58% > 「반대한다」31.4% , "50대" 연령대는 「찬성한다」62.2% > 「반대한다」31.9% , "60대" 연령대는 「찬성한다」49.4% > 「반대한다」44% , "70세 이상" 연령대는 「반대한다」45.3% > 「찬성한다」42.1%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거주지역에서 "서울"은 「찬성한다」45.4% > 「반대한다」43.7% , "경기.인천"은 「찬성한다」51% > 「반대한다」39.3% ,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찬성한다」58.1% > 「반대한다」31.5% , "광주.전남.전북"은 「찬성한다」73.9% > 「반대한다」19.1% , "대구.경북"은 「반대한다」57.1% > 「찬성한다」34.4% , "부산.울산.경남"은 「찬성한다」45.7% > 「반대한다」43.2% , "강원.제주"은 「반대한다」47.4% > 「찬성한다」47.4%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한다」82.3% > 「반대한다」6.8% ,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한다」87.6% > 「찬성한다」7.8% ,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찬성한다」71.1% > 「반대한다」22.2% , "지지정당 없음" 지지층은 「반대한다」69.4% > 「찬성한다」7.4%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정치 이념 성향에서 "보수" 성향 응답층은 「반대한다」73.1% > 「찬성한다」22.5% , "중도" 성향 응답층은 「찬성한다」52.9% > 「반대한다」40.1% , "진보" 성향 응답층은 「찬성한다」78.7% > 「반대한다」12.8%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직업에서 "사무/관리/전문직"은 「찬성한다」54.4% > 「반대한다」40.1% ,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은 「찬성한다」53.6% > 「반대한다」36.5% , "가정주부"은 「찬성한다」45.2% > 「반대한다」39.7% , "학생"은 「반대한다」42.9% > 「찬성한다」36.4% , "자영업"은 「찬성한다」52.4% > 「반대한다」40.5% ,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은 「찬성한다」49% > 「반대한다」42.8% , "무직/은퇴/기타"은 「찬성한다」45% > 「반대한다」41%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연령성별에서 "만18-29세 남성"은 「찬성한다」50% > 「반대한다」43% , "만18-29세 여성"은 「찬성한다」42.6% > 「반대한다」37.3% , "30대 남성"은 「반대한다」54.3% > 「찬성한다」39.1% , "30대 여성"은 「반대한다」44.2% > 「찬성한다」41% , "40대 남성"은 「찬성한다」60% > 「반대한다」32.2% , "40대 여성"은 「찬성한다」55.4% > 「반대한다」31.3% , "50대 남성"은 「찬성한다」65.1% > 「반대한다」31.8% , "50대 여성"은 「찬성한다」59.4% > 「반대한다」32.1% , "60대 남성"은 「찬성한다」54.6% > 「반대한다」42.1% , "60대 여성"은 「반대한다」45.9% > 「찬성한다」43.5% , "70세 이상 남성"은 「반대한다」47.8% > 「찬성한다」45.7% , "70세 이상 여성"은 「반대한다」43.1% > 「찬성한다」39.9%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성별에서 "남성"은 「찬성한다」53.3% > 「반대한다」41.1% , "여성"은 「찬성한다」47.4% > 「반대한다」38.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만18-29세" 연령대는 「찬성한다」46.7% > 「반대한다」40% , "30대" 연령대는 「반대한다」49.5% > 「찬성한다」40% , "40대" 연령대는 「찬성한다」58% > 「반대한다」31.4% , "50대" 연령대는 「찬성한다」62.2% > 「반대한다」31.9% , "60대" 연령대는 「찬성한다」49.4% > 「반대한다」44% , "70세 이상" 연령대는 「반대한다」45.3% > 「찬성한다」42.1%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거주지역에서 "서울"은 「찬성한다」45.4% > 「반대한다」43.7% , "경기.인천"은 「찬성한다」51% > 「반대한다」39.3% ,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찬성한다」58.1% > 「반대한다」31.5% , "광주.전남.전북"은 「찬성한다」73.9% > 「반대한다」19.1% , "대구.경북"은 「반대한다」57.1% > 「찬성한다」34.4% , "부산.울산.경남"은 「찬성한다」45.7% > 「반대한다」43.2% , "강원.제주"은 「반대한다」47.4% > 「찬성한다」47.4%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한다」82.3% > 「반대한다」6.8% ,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한다」87.6% > 「찬성한다」7.8% ,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찬성한다」71.1% > 「반대한다」22.2% , "지지정당 없음" 지지층은 「반대한다」69.4% > 「찬성한다」7.4%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정치 이념 성향에서 "보수" 성향 응답층은 「반대한다」73.1% > 「찬성한다」22.5% , "중도" 성향 응답층은 「찬성한다」52.9% > 「반대한다」40.1% , "진보" 성향 응답층은 「찬성한다」78.7% > 「반대한다」12.8%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크로스체크 분석 ▼▼▼더보기 ▼
직업에서 "사무/관리/전문직"은 「찬성한다」54.4% > 「반대한다」40.1% ,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은 「찬성한다」53.6% > 「반대한다」36.5% , "가정주부"은 「찬성한다」45.2% > 「반대한다」39.7% , "학생"은 「반대한다」42.9% > 「찬성한다」36.4% , "자영업"은 「찬성한다」52.4% > 「반대한다」40.5% ,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은 「찬성한다」49% > 「반대한다」42.8% , "무직/은퇴/기타"은 「찬성한다」45% > 「반대한다」41%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연령성별에서 "만18-29세 남성"은 「찬성한다」50% > 「반대한다」43% , "만18-29세 여성"은 「찬성한다」42.6% > 「반대한다」37.3% , "30대 남성"은 「반대한다」54.3% > 「찬성한다」39.1% , "30대 여성"은 「반대한다」44.2% > 「찬성한다」41% , "40대 남성"은 「찬성한다」60% > 「반대한다」32.2% , "40대 여성"은 「찬성한다」55.4% > 「반대한다」31.3% , "50대 남성"은 「찬성한다」65.1% > 「반대한다」31.8% , "50대 여성"은 「찬성한다」59.4% > 「반대한다」32.1% , "60대 남성"은 「찬성한다」54.6% > 「반대한다」42.1% , "60대 여성"은 「반대한다」45.9% > 「찬성한다」43.5% , "70세 이상 남성"은 「반대한다」47.8% > 「찬성한다」45.7% , "70세 이상 여성"은 「반대한다」43.1% > 「찬성한다」39.9%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이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언론사 포털신문,올리서치 의뢰로 3월 19일에서 3월 20일까지 이틀간 휴대전화 100%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 녀 1,334명을 대상으로 100% ARS 방식 응답률 3.6%로 집계된 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연령별 성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올리서치-비전코리아(www.AllResearch.kr)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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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올리서치-비전코리아(www.AllResearch.kr)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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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여론조사 전문 기자 newsb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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